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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자치위원회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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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

 

제1조 (목적)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,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와 가해자에 대한 선 도․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.

제2조 (설치)
① 설치근거 :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, 동법시행령, 경기도고양교육청중등교육과-5390(2004.8.13)
② 설치 :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이하 ‘자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제3조 (용어의 정의)
① ‘학교폭력’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․협박․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․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② ‘학교’라 함은 초․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․중학교․고등학교․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
③ ‘가해학생’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
④ ‘피해학생’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.
제4조 (자치위원회 구성)
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교감이 되고,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은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 
 
 
※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


구분

성 명

비고

교원 위원

김*나

교감

교원 위원

신*근

학생안전인권부

학교폭력전담경찰

이*영

고양경찰서

학부모 위원

김*자

학부모대표

학부모 위원

박*경

학부모대표

학부모 위원

서*석

학부모대표

학부모 위원

이*숙

학부모대표

간사

심*원

교사


제5조 (위원의 자격)

①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
② 초․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
③ 판사․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
④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
⑤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
제6조 (위원의 임기)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7조 (위원회 회의 소집)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
제8조 (심의사항)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
2.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
3. 피해학생의 보호
4.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
5.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
6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제9조 (위원의 제척․기피 및 회피)
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.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
2.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3.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,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(이하 ‘분쟁당사자’라 한다)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자치위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제10조 (기타)
①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 
부 칙
제1조 본 규정은 개정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 
부 칙
제1조 본 규정은 개정일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 
부 칙
제1조 본 규정은 개정일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 
부 칙
제1조 본 규정은 개정일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 
부 칙
제1조 본 규정은 개정일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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